본문 바로가기

본문

탈당 서청원 의원이 다시 한국당에?…‘유령의원’ 논란

중앙일보 2018.07.14 06:00
국회에서 ‘유령 의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의 현재 소속을 놓고 나온 말이다. 한국당은 이미 탈당한 서 의원의 탈당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남겨 놓고 ‘유령 의원’처럼 붙잡고 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서청원(왼쪽) 의원과 정태옥 의원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서청원(왼쪽) 의원과 정태옥 의원

줄지 않는 한국당 의석수
유령 의원이 불러온 파문은 컸다. 지난 12일 4개 국회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단은 상임위 구성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파행했다. 협상에서 복병으로 떠오른 문제가 한국당의 의석수였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자신들이 보유한 의석수를 서 의원과 정태옥 의원을 포함해 114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 의원은 당내 계파 분쟁의 책임을 지고, 정 의원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 논란으로 한국당을 탈당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2명을 왜 빼지 않느냐.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서ㆍ정 의원의 탈당을 국회 사무처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114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3일 “국회법에 따라 정당이 제적 보고를 한 뒤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최종 제적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이날까지 한국당 의석수가 114로 표시됐다.
 
지난 5일 빨간 경광등이 켜진 차량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지난 5일 빨간 경광등이 켜진 차량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모습. [뉴스1]

‘유령의원’으로 법사위 정원 한 명 늘릴 수도
논란이 일자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에 정 의원 제적 보고를 했다. 이로써 한국당의 의석수는 113석이 됐다. 하지만 서 의원에 대해선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한국당이 의원들의 탈당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국회 상임위원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의 전체 의석수에 따라 일부 상임위의 위원 수가 증감하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의 정당별 위원 수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정당별 위원의 수는 상임위원 정원에 정당 의석수를 곱하고 의장을 뺀 전체 의석수(299)로 나눈 값에서 소수점 아래는 제외한 수로 일단 정한다. 나머지 위원 자리는 남은 소수가 높은 당 순서대로 한 자리씩 배분한다.
 
한국당 의석수에 따라 위원 수가 달라지는 상임위는 위원 정수가 17명인 법제사법위와 국방위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나눠진 문화위도 17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상임위는 한국당 의석이 113석이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7자리로 같고, 112석이면 각각 8자리·6자리로 민주당이 2석 많아진다.
 
양당 모두 상임위원을 한 명이라도 더 가지려 하는 게 당연한 데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줬기 때문에 법사위원 수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의원정수 숫자놀음”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정수 숫자놀음’으로 협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논평을 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법 33조를 언급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원내수석부대표단 협상에 참석했던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당법에 따라 이미 서ㆍ정 의원은 탈당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25조 2항은 ‘탈당의 효력은 탈당 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임위 구성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장단은 구성됐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기자 정보
윤성민 윤성민 기자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트렌드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