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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한국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61만원

중앙일보 2018.07.13 20:47
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 4인가구 월 소득이 138만4060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184만5414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는다. 4인가구 월소득이 202만9956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6768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규모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본 통계자료로 매년 산출한다. 중위소득은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의 기준점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정부 11개 부처가 시행하는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1인가구 170만7008원, 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5인가구 546만70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날 위원회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방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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