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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법원 "건물관계자들 피해 확산 공동 책임"

중앙일보 2018.07.13 16:54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부둥켜안고 슬퍼하고 있다. [중앙포토]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부둥켜안고 슬퍼하고 있다. [중앙포토]

 
29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와 관련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현석)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재 당일 주차장 1층 천장에서 얼음제거 작업을 한 시설관리과장 김모(51)씨는 징역 5년, 이를 도운 시설총괄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쟁점이 됐던 화재 원인과 관련 “1층 주차장 천장에 맺힌 얼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리과장 김씨가 노후된 열선을 잡아당기고 보온등을 그대로 켜 놓는 바람에 화재가 났다(업무상 실화)”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불이 나면 작동해야 할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그고(화재예방법 위반), 화재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와 구호조치를 게을리 해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건물주 이씨를 비롯한 건물관리자가 공동책임이 있다고 했다. 2층 여자 목욕탕 비상출입구에 선반을 설치해 탈출을 어렵게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8층 건물 스포츠센터에서 국과수와 소방청, 가스공사 등 요원들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북 제천시 하소동 소재 8층 건물 스포츠센터에서 국과수와 소방청, 가스공사 등 요원들이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는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했고,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물주 이씨는 불법으로 건물 9층~옥탑층에 철재지붕과 외벽을 설치하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도 양형에 고려됐다.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시설관리과장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소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공동의 과실로 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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