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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마찰은 미국 책임” 中 상무부, 보복 대신 조목조목 반박만

중앙일보 2018.07.13 13:35
미·중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소상상태에 머물자 미국 뉴욕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AFP=연합]

미·중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소상상태에 머물자 미국 뉴욕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AFP=연합]

미·중 무역 전쟁 사태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중국이 구체적인 보복 대신 미국이 주장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치자 미국 뉴욕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823.92로 장을 마감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밤 2136자에 이르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해 지난 10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01조 조사 성명’에 반박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10일 미국의 2000억 달러 상당의 10% 추가관세 발표 직후 발표한 담화문 210자에 비해 10배 늘어난 분량이다.
 
이날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 보복 조치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무역 전쟁무역 전쟁의 추가 확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AFP 기자가 보복 계획을 묻자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은 글로벌 경제를 ‘불확정성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괴롭히기 행동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반격을 취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가오 대변인은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 “협상의 전제는 신용”이라며 “내가 이해하는 상황에서 현재 양측은 아직 담판 재개를 위한 접촉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추가 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불공정행위가 중국의 탓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중국 상무부 성명 [사진=중국 상무부 캡처]

미국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불공정행위가 중국의 탓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중국 상무부 성명 [사진=중국 상무부 캡처]

 
밤늦게 나온 상무부 성명은 “미국이 헐뜯는 중국의 무역 불공정 행위는 사실 왜곡이자 근거가 없다”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와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미·중 무역 관계의 진상을 왜곡하는 정책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성공은 대외 ‘중상주의’ 성공과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성공이 아닌 확고하게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 개방의 끊임없는 확대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미·중 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절취, 강제 기술이전, ‘중국제조 2025’ 정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산업경쟁력, 글로벌 분업, 미국의 냉전사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 달러화는 국제적으로 지급준비 외환으로 사용되고 했다. 지식재산권 절취에 대해 중국은 부단히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장 체제를 완비해왔다며 지난해 중국이 외국에 지불한 지식재산권 사용액이 286억 달러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15배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강제기술이전은 중국과 외국 기업의 기술 협력은 자발적으로 실시한 계약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부당 보조금 문제는 외자 기업에 게도 열려있으며 미국이 농업과 제조업에 시행하는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미국과 확전 의사가 없음도 내비쳤다. “중국은 무역 마찰의 악화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태가 오늘 이 지경까지 발전한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중국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강조했다. “미국이 벌인 무역 전쟁은 중국만 겨냥하지 않고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었다”며 “장차 세계 경제를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발동한 이번 경제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은 미·중 사이의 무역 전쟁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 범위의 무역 전쟁”이라며 중국과 함께 미국에 맞설 것을 암시했다.
 
인민일보는 관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상무부 성명이 정당하다고 지원했다. 황췬후이(黃群慧)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제조 2025’와 미국의 ‘선진제조업 파트너 계획’은 어떤 차이도 없다”며 “중국제조 2025는 개방된 환경에서 추진되고, 국내외 기업을 동등 대우할 것이며 차별하거나 배타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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