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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 재감리 요청 수용키로

중앙일보 2018.07.13 11:48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날 나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처분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한 재감리 요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오전 11시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여러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가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증선위가 전날 핵심 논란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감리를 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투자주식 임의평가와 관련한 증선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주식 임의평가는 곧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의미한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처리하면서 회계상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회계처리 변경으로 삼성에피스 기업가치는 3300억 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뛰었고, 그 결과 삼성에피스 최대주주였던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계상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 행위가 명백한 분식회계였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제재를 요청했지만 증선위는 선뜻 수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금감원 측에 조치안을 수정ㆍ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삼성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년부터의 회계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했다. 사안을 과거 회계까지 확대하면 2015년에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이슈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대신 증선위에 과거 회계 처리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전날 심의 종결 및 재감리 요청이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조치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금감원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도 제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7.12   jeong@yna.co.kr/2018-07-12 16:22:3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7.12 jeong@yna.co.kr/2018-07-12 16:22:3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조치안 수정 요청에 대해 금감원이 난색을 보이고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조치를 내릴 수 없으면서 상당 기간 교착상태가 지속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키운다고 봤기 때문에 심의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금감원은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증선위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재감리 요청은 법령상 감리의 주체이자 권한을 가진 증선위의 엄정한 명령”이라며 “감리 집행기관인 금감원의 신속하고 성실한 집행을 당연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재감리 거부는 현행 법령상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백한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자 금감원 안팎에서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백브리핑을 갖고 증선위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브리핑 직전에 별 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했다. 대신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금감원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브리핑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논란이 제기되자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은 수용할 것이며 재감리를 어떻게 할지 향후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진석·정용환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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