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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소논문 기재 금지 등 시민참여 정책 1호 나와

중앙일보 2018.07.12 11:00
김태훈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김태훈 교육부 교육정책기획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학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등 문제점을 지적받아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이 나왔다. 소논문 등 지나친 스펙을 쌓기 위한 외부 활동을 적을 수 없도록 하고 여러 항목으로 분산돼 기재됐던 봉사활동 내용 등을 일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안은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학생부를 학생부답게 만드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목적”이라며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부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 7월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참여단은 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일반국민 등 5개 그룹으로 각 20명씩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달 1박 2일 간의 합숙회의를 여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학생부

학생부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모든 교과목에서 소논문에 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참여단의 다수(83.5%)가 소논문을 기재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여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부 소논문 기재는 교수인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연구 활동에 큰 기여가 없는 자녀의 이름을 올려 발표하는 등 편법을 저질러 큰 논란이 됐다.
 
 다만 각종 대회의 수상경력은 기재할 수 있되 횟수 제한 등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이번 논의의 실무책임자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수상경력을 쓰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12일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 중인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뉴스1]

12일 시민정책참여단 숙려 결과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 중인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뉴스1]

 자율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기록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신미경 교수학습평가과장은 “교육부 시안은 기재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시민참여단 의견은 승인이 된 동아리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기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별도 기재하지 않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내외 실적 모두 기재하는 것은 허용했다.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부 10개 항목 중 봉사활동은 현재 복수의 항목에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를 간소화 하자는 차원에서 일원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자격증 및 각종 인증 취득 상황 등은 학생부에 기재는 하되 대학에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남 정책관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담는 학생부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게 이번 개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재 분량도 대폭 축소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기존 3000자에서 1700로 줄어든다.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감소한다. 교육부는 7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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