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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후 최악대란 왔는데…'고용 쇼크' 인구 탓이라는 靑

중앙일보 2018.07.12 00:54 종합 4면 지면보기
생산인구 줄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실업자는 안 줄었다 
‘고용 쇼크(충격)’가 장기화·고착화하는 모양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더해 제조업·건설업 경기 부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한데 얽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는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올해도 1년 전과 비교해 5월 7.8%, 6월 8% 줄었다. 이러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일자리 쇼크의 주원인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 요인과 기저 효과 영향을 꼽아 왔다. 그러면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6월부터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은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우선 현재의 ‘고용 절벽’을 인구 구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실업자 수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인구가 줄면 실업자도 감소해야 맞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고용이 급감한 것을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기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최근 고용상황 악화는 인구 감소 탓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과 정부의 미흡한 경제·고용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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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문제도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런 추세면 지난달까지 5개월째 10만 명 언저리에서 멈춘 월 취업자 증가 폭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 여력을 잃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 부진도 악재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5월(4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 11만9000명이 늘어난 데 비교하면 부진한 수치다.
 
올해 6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치러진 공무원 시험이 올해는 5월에 시행된 것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 덕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저임금 여파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규제 완화 및 신산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고용 실적은 정부 목표(월 평균 32만 명 증가)에 턱없이 모자를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는 14만2000명에 그쳤다. 청와대의 인식도 엄중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많이 부진한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고용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겪는 추세적이고 구조적 문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위문희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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