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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기금 대부분 정부 입김 차단, 운용 독립성 확보

중앙일보 2018.07.12 00:39 종합 8면 지면보기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20개국에서 도입 중이다. 국내에선 2016년 12월 민간 주도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됐다. 세부 원칙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주주활동에 나선다는 전제는 동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주체는 제각각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캐나다·대만 등은 업계, 거래소 등 민간 영역이 키를 잡았다. 반면에 영국·일본 등은 규제당국이 직접 나섰다. 주주권 행사에서도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영국·미국에선 필요할 경우 기관투자가가 함께 연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에 국내에선 기관투자가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성공 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포럼의 설립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선진국에선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활발하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금펀드(GPIF)는 4년 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GPIF의 참여를 기폭제로 200개 이상의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나섰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뒤 투자 대상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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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기금에선 대체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은 1987년부터 지배구조 개선, 주식 가치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기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연금(AP)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총회 전 기업과 미리 대화 자리를 가진다. APG는 정유·화학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 안전 정책 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도 요구한다.
 
다만 이러한 주주권 행사의 전제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갖춘 곳이 대부분이다. GPIF는 주식 운용과 의결권 행사 등을 모두 위탁 운용사에 위임해 정부 입김을 차단했다. AP는 6개 기금으로 나눠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정부는 기금 운용 결과만 사후에 보고받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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