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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로 울었던 군의원 후보, 재검표하니 낙선 아닌 당선

중앙일보 2018.07.11 18:49
1표차 낙선 청양군의원… 재검표 통해 '당선자'로
 
6·13지방선거에서 ‘1표 차 당선’으로 화제가 됐던 충남 청양군의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바뀌게 됐다.
허용석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이 11일 오후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 선거 투표지를 검증한 뒤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허용석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이 11일 오후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 선거 투표지를 검증한 뒤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청양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소청’에서 선관위원 전원(8인) 일치로 무효표 1표를 임 후보 측의 득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투표지 검증을 통해 “무효표로 결정됐던 투표지를 검증한 결과 임 후보 측에 정확히 기표가 됐고 다른 후보에는 약간의 표시가 됐지만 임 후보의 득표가 맞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1표를 추가로 얻어 1398표를 득표하게 된 임 후보는 김종관(56) 의원과 동표를 얻게 됐다. 공직선거법(제190조)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한 살이 많은 임 후보가 새로운 당선자로 결정됐다.
11일 오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선거와 관련해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신진호 기자

11일 오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선거와 관련해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신진호 기자

 
6·13일 지방선거 때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서는 무소속 김종관 의원과 임 후보가 각각 1398표를 득표해 공동 3위가 됐다. 청양군선관위원회의 5차례에 걸친 재검표 결과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추가로 무효표 처리되면서 김 의원이 1398표를 득표, 임 후보를 한표 차로 따돌리고 3위로 당선됐다.
 
개표 과정에서 임 후보 기표란과 다른 후보(민주당 이용남) 기표란에 인주가 찍힌 투표지가 무효처리가 되면서 당락이 엇갈렸다.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1표차 당선' 논란이 된 무효표. 11일 오후 충남선관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검증에 따라 당선자가 바뀌게 됐다. 신진호 기자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1표차 당선' 논란이 된 무효표. 11일 오후 충남선관거관리위원회의 투표지 검증에 따라 당선자가 바뀌게 됐다. 신진호 기자

 
당시 임 후보는 “기호 2번인 자신에게 정확하게 날인됐다”면서 “다른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에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와 똑같이 적시되어 있는데 청양 선관위에서 무효처리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양군선관위는 “해당 무효표가 인육에 의해 더럽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상기 후보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선관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청양군민의 눈과 귀가 돼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선거 투표지 검증과정을 지켜보는 임상기 후보(오른쪽)과 김종관 의원(왼쪽). 신진호 기자

11일 오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선거 투표지 검증과정을 지켜보는 임상기 후보(오른쪽)과 김종관 의원(왼쪽). 신진호 기자

 
충남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임 후보가 당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에 불복한 김 의원이 고법에 ‘충남선관위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법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이 고법에서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분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결정사항을 김 의원과 임 후보 측에 문서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일 오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선거구 투표지 검증을 통해 새로운 당선인으로 결정된 임상기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11일 오후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표차 당선'으로 논란이 된 청양군의원 가선구선거구 투표지 검증을 통해 새로운 당선인으로 결정된 임상기 후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김종관 청양군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당(민주당)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결정으로 상급법원(고법)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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