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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50대 50, 광역단체장 17대 0, 기초단체장 218대 8 … 여성 없는 정치

중앙일보 2018.07.11 00:40 종합 4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서 개최한 ‘6·13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는 광역·기초 의회 당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여성 당선자 파이팅”을 외쳤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영선 의원 등이 유리천장을 뚫은 이들의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여성 공천 할당제 확대 등 시급”

한껏 달아오른 이날 분위기와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수퍼 남초(男超)현상’이 심각하다.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성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남성 의원으로만 12명이 새로 채워져 현재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남성 대 여성은 정확히 250석 대 50석이 됐다. 집권여당과 원내 제4당(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제5당(정의당 이정미 대표) 당수가 여성이지만 여성 의원은 남성 의원에 비해 고작 5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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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성 친화 정당을 자처했지만 최근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폐지하려 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상위 5명 가운데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뽑는 기존 방식을 당 최고위원회의가 4일 부결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닷새 만에 부랴부랴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권력은 여전히 남성 전유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인은 전원 남자였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역대 광역단체장 113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기초단체장도 비슷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26명 중 남성 대 여성은 218명(96.5%) 대 8명(3.5%)이다. 다만 여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160명(19.4%), 900명(30.8%)을 배출했다. 여성 공천 30% 할당제를 광역·기초 의회에 적용한 결과다. 이에 “최소한 기초단체장에도 여성 할당제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초 정치’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남녀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17명 대 0명, 남녀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207명 대 11명이다. 한국당(광역 15 대 1, 기초 178 대 9)도 마찬가지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한국 정당은 아예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를 찾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며 “세계 선진국가 의회처럼 ‘남녀 동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 책무 강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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