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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인 척 ‘SNS 지인’ 가짜 나체사진 올린 20대 실형

중앙일보 2018.07.09 13:46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해 여성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A씨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 A씨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진심 어린 XX녀 사랑해 자기야” “남자 한 명이랑 XX했다” 등 성적 표현이 담긴 글을 적었다.
 
이로 인해 A씨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남자친구가 글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A씨는 이 사건으로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초범이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이 봤을 때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것이고, 덧붙인 글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작성했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ㆍ글 등의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며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ㆍ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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