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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부의장 두 자리는 한국당·바른미래 유력

중앙일보 2018.07.09 00:29 종합 10면 지면보기
최종 합의를 향해가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갈등이 표면화됐다.  
 

원구성, 법사위원장 놓고 막판 진통
상임위원장 자리 민주 8 한국당 7
바른미래 2, 평화정의 1 가능성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무근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른 상임위를 양보해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야당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날 오후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한 뒤 9일엔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자는 합의(6일)를 했다. 계획대로라면 1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이 끝난다. 제헌절 이튿날인 18일엔 여야 원내대표들의 미국 방문 일정도 잡혀 있다.
 
여야가 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 원 구성 합의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원 구성에 뒤늦게 협조해 협상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 해 대치가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서슴지 않고 내보이면서도 야당마저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 참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법사위·운영위·정보위·국방위를 가져오는 것을 1순위 목표로 세웠다. 한국당은 전반기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와 정보위는 뺏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원장 수 배분과 국회 부의장 자리도 쟁점이지만 관례대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정의모임 1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두 자리는 의석수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의장 두 명 모두 보수 정당에서 나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와정의의 모임은 상임위원장도 2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문화관광위를 분리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을 바꾸는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이번 원 구성 때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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