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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식 안돼"vs"법사위는 여당"…합의 직전까지 원 구성 진통

중앙일보 2018.07.08 17:28
최종 합의를 향해가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밑 갈등이 표면화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이에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무근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른 상임위를 양보해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야당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헌 70주년을 알리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한 네번째 원내수석부대표 실무 회동에 돌입한다.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헌 70주년을 알리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한 네번째 원내수석부대표 실무 회동에 돌입한다. [뉴스1]

여야는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날 오후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한 뒤 9일엔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자는 합의(6일)를 했다. 계획대로라면 1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이 끝난다. 제헌절 이튿날인 18일엔 여야 원내대표들의 미국 방문 일정도 잡혀 있다.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실무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실무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여야가 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 원 구성 합의가 늦어지는 것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원 구성에 뒤늦게 협조해 협상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 해 대치가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보라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서슴지 않고 내보이면서도 야당마저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 참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법사위·운영위·정보위·국방위를 가져오는 것을 1순위 목표로 세웠다. 한국당은 전반기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와 정보위는 뺏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상임위원장 수 배분과 국회 부의장 자리도 쟁점이지만 관례대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정의모임 1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두 자리는 의석수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부의장 두 명 모두 보수 정당에서 나오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와정의의 모임은 상임위원장도 2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문화관광위를 분리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을 바꾸는 절차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이번 원 구성 때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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