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 국방위원 "대체복무 난이도는 최소한 현역병 수준돼야"

중앙일보 2018.07.04 18:10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19년 말까지 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 중앙일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군 대체복무제의 5대 핵심 쟁점(복무 기간, 강도, 복무 방식, 심사 기관, 전시소집 여부)에 골라 국회 국방위원들의 견해를 취합했다. 다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라 현행 국방위원들이 일부 교체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 국방위의 기류가 후반기에도 큰 줄기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①복무 기간=대체복무제의 최대 쟁점이 복무 기간(현행 육군 21개월)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34.0%는 현역병의 1.5배, 30.8%는 2배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국방위원들의 응답도 대부분 현역병 복무 기간의 1.5배와 2배에 집중됐다. 16명의 국방위원(총 17명 중 해외출장 1명 제외) 중 7명이 2배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2배 정도로 복무 기간을 길게 해야 병역기피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하고,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 2배라면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5배(16명중 5명)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현역 복무 기간보다 길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길어지면 역차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배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원도 3명이나 됐다. 국정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역병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근무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 의원도 “집총 훈련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려면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다.
 
②복무 강도=복무 강도가 적어도 현역병만큼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역병과 복무 강도가 비슷해야 한다고 응답(8명)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굳이 더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현역병보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강도가 더 어려워야 한다(6명)고 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더 어려운 수준의 강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사회에서 복무하는 만큼 징벌적인 수준의 강도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③합숙 여부=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식이 현역병처럼 단체 합숙이 돼야 하는지, 사회복무요원처럼 출·퇴근 방식이 돼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다. 국방위원 다수(11명)는 단체 합숙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출·퇴근을 허락하면 퇴근 후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영 의원은 “대체복무를 단체 합숙 방식으로 하면 이들의 의식주 등을 책임지기 위한 국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해야 한다”며 출·퇴근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은 “복무 기간과 분야에 따라 더 적합한 복무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④심사 기관=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는 등 주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병역 거부로 처벌받는 사람의 99%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국방부는 전쟁을 목적으로 한 부처이기 때문에 국방부 산하의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위원 중 다수(11명)는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만큼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맡아야 한다는 쪽이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체복무도 병역의 의무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주관하는 국방부나 병무청이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현역병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병무청이 수행해야 한다”며 “다만 양심의 문제를 판정하기 위해 심사위원에 변호사, 종교인,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포함돼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⑤전시소집 여부=전쟁 상황에서 대체복무 대상자가 소집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다수의 국방위원(11명)은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시에도 국방부에서 소집해선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민간 영역에서 전쟁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전쟁 상황은 국민 총동원 체제가 되는 것”이라며 “전시 소집이 돼도 집총을 하지 않고 의료, 수송 등 영역으로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쟁 자체에 반대해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대체복무요원들이 전시에도 사회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시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소집하면 오히려 군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환·성지원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