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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국방위원들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최소 2배 돼야”

중앙일보 2018.07.04 17:28 종합 1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체복무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왼쪽)와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대체복무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왼쪽)와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을 주장하는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장진영 기자]

 
군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병역법을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들은 대체복무 도입시 복무기간으로 ‘최소한 현역병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4일 여야 국방위원 16명(전체 17명 중 해외출장 1명 제외)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현역병의 2배가 적당하다’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배’ 5명  ▶‘2배 이상’ 3명 ▶기타 1명이었다. 적어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10명(7+3명)으로 응답자의 62.5%에 달했다. 현역병 복무기간과 같거나, 더 짧아야 한다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현역병의 1.5배(34.0%)와 2배(30.8%)에 이어 현역병과 동일해야 한다는 답변이 17.6%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복무제 악용 방지 차원에서 2배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창에 안 보내는 대신 하는 거니까 최소한 현역병 2배 이상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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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의 근무 난이도에 대해선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8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현역병보다 어려워야’ 6명 ▶기타 2명이었다. ‘현역병보다 쉬워야 한다’는 답변은 없었다.
 
‘대체복무 심사를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병무청)’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명이 ‘국무총리실’을 꼽았고, ‘제3의 별도기구를 둬야 한다’(서영교 민주당 의원) ‘엄정 기준만 마련된다면 심사기관은 어디든 상관 없다’(이정현 무소속 의원) 등 기타 의견이 4명이었다.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속한 ‘여호와의 증인’ 측은 “대체복무 심사는 군과 무관한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들도 전시동원령 소집 대상이 돼야 하느냐’에 대해선 11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명이었다. 현행 법상 예비역과 보충역은 모두 전시동원령 대상이지만 대체복무자들의 해당 여부는 논란거리다. 대체복무 근무형태와 관련해서는 ‘합숙 형태’를 꼽는 답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 방식’ 1명 ▶기타 4명 순이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형구ㆍ안효성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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