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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대강사업은 국가기관 총동원돼 국토 유린한 사변"

중앙일보 2018.07.04 15:29
지난해 여름 구지오토캠핑장 부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강물이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변했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쌓으면서 강 흐름이 정체되고 녹조가 심해져 수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여름 구지오토캠핑장 부근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 강물이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변했다.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쌓으면서 강 흐름이 정체되고 녹조가 심해져 수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4대강 사업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돼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시민·환경·종교 분야 등 18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4대강 재(再)자연화 시민위원회'는 4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이같이 요약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세 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다음 날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명의 시민이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과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등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차례 감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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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시민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라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는 또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위원회는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 고소 고발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 고발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 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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