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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제2연평해전 예우 늦어져···유족에 사과드려라"

중앙일보 2018.07.03 18:12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의 ‘연평해전 언급’ “제2연평해전 유족들에 사과 드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무회의서 언급
“예우 늦어졌다”
국방장관에 전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하셔서 국가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송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2연평해전 16주기였던 지난달 29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날 제2연평해전 별도의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관련 메시지를) 그냥 내기 싫은 것”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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