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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느닷없이 개헌 카드 꺼낸 이유는... 몸집 불리기 치열한 여야

중앙일보 2018.07.02 06:00
 여야가 20대 국회 우군 확보를 위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로 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개헌연대’로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스1]

 
민주당이 내세운 고리는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당이 모여 ‘평화와 개혁 연대’ 식으로 꾸리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측에서 진작부터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하며,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내왔다. 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최대 157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홍영표 원내대표의 축하 인사말에 화답하고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홍영표 원내대표의 축하 인사말에 화답하고있다. [뉴스1]

 
개혁입법연대의 관건은 바른미래당(30석)의 합류다. 국회 선진화법에서 각종 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개혁입법연대에서 홀로 이탈하는 건 부담이다.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데다, 국민의당의 과거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도 무시할 수 없다. 주승용 의원은 29일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한국당의 맞불 전략은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 카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개헌 논의도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개편 논의와 더불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야권공조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한국당으로선 개혁입법연대가 공고해질 경우 ‘한국당 패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연대에 대해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표현했다. 반면 개헌 이슈를 부각할 경우 국회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바른미래당·평화당과의 공조까지 가능하다.   
 
개헌에 대해선 바른미래당도 호의적이다. 권성주 당 대변인은 1일 “정부ㆍ여당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 보여주기 바란다”며 "급하게 개헌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평화당도 연내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진작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되,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각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현재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한국당도 이제는 TK(대구ㆍ경북)를 제외하고는 생존한다는 보장이 불확실해진 만큼 과거에 비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유연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 개헌 카드에 대해 일단 ”다른 의도가 있다“며 부정적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며 “야당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개헌 논의는 국회를 블랙홀로 빠뜨릴 수 있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보인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안효성·송승환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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