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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부과' 저지에 '팀 코리아' 총력전

중앙일보 2018.07.01 17:27
미국 앨라배마주 현대자동차 앨라배마공장. [중앙포토]

미국 앨라배마주 현대자동차 앨라배마공장.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폭탄 관세’를 매기려는 방안에 대내·외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 정·재계 ‘팀 코리아’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다.

현대·기아차, 美 상무부에 견해서 제출
백운규 장관도 미국 정·재계 만나
한국무역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가세
현대차 노조는 2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미국법인이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현대차 미국법인이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미국 상무부는 5월 말부터 외국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 중이다. 오는 19~20일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미국 상무부는 현대기아차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 여기서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승용차에 부과하는 관세(2.5%)가 최고 25%까지 상승할 수 있다.
 
 
수입차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제조사 중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일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에 대한 서면 견해(written comment)'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법령이다.
 
미국 조지아주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 [중앙포토]

미국 조지아주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 [중앙포토]

 
견해서에서 가장 강조한 건 이번 관세 부과안이 미국의 일자리를 축소한다는 점이다. 현대차가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공장 생산비용이 연간 약 10% 증가한다.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자동차 판매 감소→수익성 감소→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13만5000여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가세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세 부과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우려가 이미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건 오답(wrong answer)”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방안을 두고 미국 통상전문변호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백운규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중앙포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방안을 두고 미국 통상전문변호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백운규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중앙포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결코 이로울 게 없다. 미국 기업조차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관세 부과 시 차량 1대당 미국 소비자는 5800달러(646만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AAM 소속인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상무부에 “수입 관세가 미국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M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공장에서 연간 110만대를 미국으로 수입한다.
 
 
 
조철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재계의 적극적 합동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미국 기업·단체는 물론,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도 공조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세계자동차제조사협회(AGA)는 “자동차·부품 수입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BMW와 미국 할리 데이비드슨, 일본 도요타자동차도 줄줄이 비슷한 입장이다.
 
 
팀 코리아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전력하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는 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현대차 노사는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여느 해처럼 갈등을 빚고 있다. 노 측은 올해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11만6276원(5.3%·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연간 순이익(4조5464억원)의 30%(1조3639억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 측은 기본급 3만5000원을 인상(호봉승급분 포함)하고, 별도로 성과급(200%)과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파업을 강행하면 2012년부터 7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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