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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난민’ 가려낼 난민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2018.07.01 16:27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지난 18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지난 18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 일명 ‘난민신청 남용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가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난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안에결정하게 돼 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명백한 기준이 없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 제출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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