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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때 무비자입국 1만명 여전히 불법체류

중앙일보 2018.06.30 16:02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총 1만3천255명이 올해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고 4일 전했다. 사진은 건설현장 단속 당시 촬영화면 캡처. 2017.12.4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총 1만3천255명이 올해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고 4일 전했다. 사진은 건설현장 단속 당시 촬영화면 캡처. 2017.12.4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평창올림픽 기간 국내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 수가 35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 불법 체류중인 인원이 1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기간인 지난 2월 9~25일 중 국내에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 수는 35만1739명으로 집계됐다.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출신 국가로는 일본이 9만2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만 5만4010명, 홍콩 3만9120명, 중국 3만8375명, 미국 2만8625명, 태국 2만2016명, 말레이시아 1만3460명, 러시아 8998명, 캐나다 745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올림픽 이후 무비자 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인원은 올해 지난달 31일 기준 총 1만163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희경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외국인 불법체류의 급증은 범죄 등 치안 문제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야기한 불법체류 알선 단체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무비자 확대에 따른 관광 목적 불법체류 증가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불법체류 외국인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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