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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실업급여 2조6925억원, 역대 최대…“고용상황 악화 여파”

중앙일보 2018.06.30 10:35
올해 1월~5월 실업급여지급액이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연합뉴스]

올해 1월~5월 실업급여지급액이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연합뉴스]

 
국내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36억(+21.3%)가량 늘어난 2조6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5월 실업급여 대상자들이 81만6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실업급여지급액은 2010년(1월~5월) 1조6495억원에서 지난해 2조2190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가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실업급여로 약 5조2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6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4216원으로 올랐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에는 지급 기준액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나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일을 구하지 못한 일용 노동자의 지급 신청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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