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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강제추행 60대男 벌금형…法 “술먹고 우발적 범죄”

중앙일보 2018.06.30 09:01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귓속에 바람을 불며 추행한 6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귓속에 바람을 불며 추행한 60대 남성에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까지 불며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30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있던 B씨에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심야에 거리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여성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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