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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대·연세대 원주·한국해양대 … ‘김상곤표 살생부’ 나왔다

중앙선데이 2018.06.30 02:30 590호 1면 지면보기
지난 27일 조선대 인터넷 게시판엔 ‘총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현직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이자 일종의 살생부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2주기 대학평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선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크게 실망한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 직원, 동문 사이에 자괴감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40개대 2단계 진단 대상에 올라
한 달 조사 뒤 8월 말 최종 발표
확정 땐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비리 대학 포함되면 일부는 제외

교육부는 지난 20일 ‘대학 기본역량 평가’ 결과(자율개선대학, 2단계 진단 대상 대학)를 전국 대학에 개별 통보하면서 대학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SUNDAY가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각 대학을 상대로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조선대를 비롯한 전국 40개대(4년제 일반대 기준)가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가에서 ‘김상곤표 살생부’로 불리고 있는 이 명단에 오른 대학은 수도권에서 덕성여대 등 5개대며, 대구·경북·강원권에선 연세대(원주)·상지대 등 9곳, 충청권에선 건양대·배재대 등 9곳, 호남·제주권에선 순천대(국립)·우석대·조선대 등 9곳, 부산·울산·경남권에선 동서대·인제대·한국해양대(국립) 등 8곳이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명단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명단

전국 187개대 가운데 40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개선 대학(120개), 평가 제외 대학(신학대 등 종교계대, 예술대 등 27개)이다. 자율개선 대학은 평가 결과 일정 수준의 점수(상위 60% 이내)를 받은 대학으로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2019년부터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금을 받는다.  
 
이에 비해 40개대는 다음달 12일까지 2단계 진단을 받기 위해 보고서를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며, 이때부터 한 달여 동안 2단계 진단을 받고 8월 말 중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일부는 정원 감축만 당할 수도 있으며, 일부는 정원 감축에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돼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제한을 당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1단계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 중 부정·비리 대학 일부가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비리 대학 숫자만큼 현재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일부가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며 “8월 말이 돼야 모든 게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개선 대학 중 부정·비리 대학(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장·이사장·주요 보직자가 비리를 저질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대학)은 다시 감점 처리를 당해 오는 8월 최종 발표 때 살생부 명단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숫자만큼 40개 대학 중 일부가 자율개선 대학으로 올라가 살아날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부정·비리 혐의 대학은 영남대(2017년)·이화여대(2016년)·인하대(2017년) 등이다. 비리 혐의 대학이 평가에서 감점을 당해 진단 결과에 반영되면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40개 대학 중 3~4곳이 자율개선 대학으로 올라 구조조정 공포에서 벗어난다.
 
이 때문에 40개대는 최종 명단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40개대에 속한 한 대학 총장은 “2016, 2017년 당시 교육부 평가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둬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평가에선 점수를 낮게 받아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교육부가 전체 187개 4년제 대학을 자율개선 대학(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 120개대), 2단계 진단 대상 대학(40개대), 평가 제외 대학(27개대)으로 구분했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은 평가를 거쳐 정원 감축 또는 재정지원 제한이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홍준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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