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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 뭉치면 157석”…목소리 커지는 ‘연정 보다 연대’론

중앙일보 2018.06.27 06:00
정치권에서 ‘범진보 개혁입법연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치권에서 ‘범진보 개혁입법연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이 가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수 있는 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평화와 개혁 연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대가 성사되면) 국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권에선 ‘범진보 개혁입법연대’ 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ㆍ정의당까지 묶어 각종 민생 법안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개혁정책을 입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개혁입법연대론이 가시화된 계기는 여당의 6ㆍ13 지방선거 대승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여야가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협치의 제도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그로부터 사흘 뒤인 25일 언급한 ‘평화와 개혁 연대’ 구상은 협치 제도화를 좀더 구체화시킨 형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연대론을 가능케 한 촉매제는 여당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확 바뀐 의석수 변화다. 민주당 의석수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을 거쳐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의 정의의 의원모임’ 20석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의원 3명 ▶진보 성향 민중당 1석과 무소속 의원 3석까지 더하면 총 157석으로 무난하게 과반을 차지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과반에서 아슬아슬했지만 민주당의 재보선 싹쓸이(재보선 12곳 중 11곳 당선)로 범진보 세력이 뭉치기만 하면 안정적인 다수파 형성이 가능해진 셈이다.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주년 6ㆍ25전쟁 기념식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주년 6ㆍ25전쟁 기념식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도 개혁입법연대론에 적극적이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정’론과 관련해 “저는 ‘연정’까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만 하면 된다”며 “개혁입법연대로 모든 국회 상임위 과반수를 개혁파로 배치한다면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세금제도 개혁, 복지제도 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을 강력히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지난 22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 내부에선 2020년 총선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민주당과 합당을 하거나, 그게 힘들면 연합공천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개혁입법연대는 그런 재결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범진보 진영의 동참 없이 민주당만 독자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연대론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 중진 의원은 “범진보 진영 간 연정과 통합 등 인위적 정계 개편에는 부정적이지만 개혁 정책의 법률적 제도화를 위한 입법연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대보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형태인 연정론에 대해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당 대표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라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연정이란 평화당·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 의원들을 장관으로 지명해 정부에 참여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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