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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ICT 업종은 주 52시간 예외” 재계 요구 수용

중앙일보 2018.06.27 01:12 종합 2면 지면보기
김동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 부총리,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뉴스1]

김동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 부총리,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뉴스1]

반전(反轉) 영화인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위기설이 나돌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보를 놓고 나오는 말이다.
 
김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26일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는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시간 내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많은 ICT 업종에서는 업무 특성상 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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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발언은 일부 업종에 한정된 것이지만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뜻이다.
 
ICT 산업계에선 특별연장근로 방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IT 기업에는 해킹이나 서버 장애 같은 문제는 자연재해나 화재에 준하는 긴급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규모가 작아 근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이유로 특별연장근로가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는 개발자 이모(32)씨는 “서비스가 약간 불안하기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집에서 일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까지 가야 노동청이 말하는 ‘긴급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6개월 유예 방침을 재천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 부처 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했지만 김 부총리가 주도해 나갔다. ‘J노믹스’의 양대 축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중 혁신성장 쪽에 힘이 더 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허용이나 유예 방침 등도 혁신성장 쪽에 더 부합하는 내용이다.
 
한 달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다.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파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의 관계와 관련해 “영향이 있다”는 김 부총리와 “영향이 없다”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맞서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이 90%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진전이 더디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건 역설적으로 나빠진 경제 지표 때문이다. 특히 6월 초 발표된 고용 지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용 쇼크’ ‘고용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분기 분배 지표 악화와 함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증거로 인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하태형 수원대 특임교수는 “경제팀은 성적표로 얘기하는 곳인데 성적표가 나빴던 데다 대내외적 불안 요인들 때문에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실험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갈수록 김 부총리 쪽으로 힘이 더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부총리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진 만큼, 기존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심새롬 기자, 박수련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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