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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교도소 짓고 가석방 늘린 일본 … 100명 정원 시설에 수감자 67명뿐

중앙일보 2018.06.26 01:08 종합 5면 지면보기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②
과밀 수용으로 인한 혼거가 교정의 아킬레스건이 된 지 오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내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전보다 줄었다. 하지만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6314명에서 지난해 5만7298명으로 증가했다.
 

20년 전엔 한국과 똑같이 과밀 고민
고용 창출 내세워 반대 주민 설득

전문가들은 “20년 전 일본의 해법을 참고해야 한다”며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선진국들이 왜 독거 수용을 교정·교화의 선결 조건으로 삼는지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 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해 66.8%였다. 100명 정원 시설에 66.8명이 들어간 셈이니 여유 공간이 넉넉하다. 1990년대 후반엔 달랐다. 교도소·구치소가 부족해 수용률이 100%를 훌쩍 넘었다. 한정된 교정 예산, 제한적인 교정정책만으론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이 지난달 초 일본 도쿄에서 만난 유도 한스케 법무성 교정국 사무관은 “당시 네 가지 대안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불구속 수사·기소유예 확대 ▶재판 단계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활용 ▶수감 단계에서의 가석방 출소자 확대 ▶민간 자본 투입을 통한 교정시설 신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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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부족한 시설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1999년에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법’을 제정해 새로운 교도소·구치소를 짓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에겐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안해 반감을 완화했다. 또 가석방 비율도 높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조금 일찍 출소시켰다. 2011년엔 가석방 출소자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려 재범률을 관리했다. 가오고에소년형무소의 히시누마 야스아키 사무관은 “가석방 확대 정책에 주거 지원 사업을 연계한 결과 연간 1500명의 출소자가 새 정착지를 찾았고 교도소엔 여유 공간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이 지난달 초 방문한 노르웨이 울레르스모 교도소에서 얀 아르베 순데 소장은 ‘1인 1실’ 독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치료해야 할 고객(재소자)이 다른 재소자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교정·교화의 효과도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윤호진·윤정민·하준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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