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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제재 1년 연장"…美 행정부의 先비핵화 원칙 재확인

중앙일보 2018.06.23 09: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13551호(2010년 8월), 13570호(2011년 4월), 13687호(2015년 1월), 13722호(2016년 3월) 등 4건의 추가 제재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취임 이후 조치한 13810호(2017년 9월) 등을 포함한다. 
 
미국 3개 행정부에 걸쳐 진행된 6건의 대북제재에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동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재산을 동결해,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 효과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약 열흘만의 발표로,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전면적 비핵화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때문에 대북제재 효력 연장 조치는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 행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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