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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판 마셜플랜'이라는 일대일로, "중국만 잔치"

중앙일보 2018.06.21 16:53
이번에는 중국 서남부 윈난(雲南)성의 한 산골 지역이다. 부동산 광풍 말이다. 하이난(海南)과 단둥(丹東)을 들썩이던 부동산 투기자금이 이번에는 윈난성 작은 도시로 몰려간 것이다.  
시솽반나의 야경 [사진 중앙포토]

시솽반나의 야경 [사진 중앙포토]

유명 관광지 시솽반나(西雙版納)가 타깃이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징훙(景洪)시의 아파트 값은 1㎥ 당 9000위안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이맘 때만 해도 3000~4000위안이었다. 고급 타운하우스는 1㎥ 당 2만5000위안까지 올랐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외지인들이 주로 사들이고 있는데, 베이징과 동북3성 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 몰리며 윈난성 산골도 들썩
하이난·단둥 이어 1년 만에 집값 최대 3배 올라

일대일로 계획 따라 교통거점에 대규모 SOC 투자
동남아서 잇따라 제동 걸리며 간접수혜 기대도 난망


윈난성 [사진 셔터스톡]

윈난성 [사진 셔터스톡]

이유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에 있다. 이 지역은 동남쪽으로 베트남ㆍ태국ㆍ라오스, 서남쪽으로 미얀마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 내륙에서 동남아로 들고나는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인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한 대대적인 SOC건설에 나서고 있다. 그 자금이 풀리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미 신장위구르 지구의 도시들도 다 경험했던 일이다. 이렇게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국을 벗어나는 변경 도시마다 부동산 폭등을 낳고 있다. 주로 외지인들이 들어올리는 가격이라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과실이 흘러갈지 미지수이지만 사람과 돈이 오가면서 지역 경기엔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대일로 효과'다. 
일대일로 개념도 [사진 셔터스톡]

일대일로 개념도 [사진 셔터스톡]

그렇다면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주변 국에서는 어떨까? 중국에서 처럼 건설 붐을 낳고, 물가를 들썩이게 할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차이나 머니에 종속될 우려를 표하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말레이시아다. 마하티르 총리는 동부해안철도(ECRL)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2018년 5월27일 발표했다. 
 
ECRL은 중국과 동남아를 잇는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윈난성 쿤밍(昆明)에서 시작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말레이시아의 서부 클랑항으로 이어진다. 믈라카 해협의 핵심 항구와 접목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미얀마에서도 심상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아웅산 수치 미얀마 행정부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관리들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있는 차우퓨크 항구 건설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우크퓨항은 믈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과 중국 본토를 연결할 수 있는 육상ㆍ해상 운송망의 주요 거점으로 중국은 차우크퓨항에서 쿤밍까지 771㎞를 연결하는 가스ㆍ송유관을 건설했다. 그게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사례는 이런 우려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중국은 빚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 당국으로부터 이 항구의 지분을 인수해 99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았다. 경제적 종속 우려와 함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경계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현실 대응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 '일대일로'에서 한국이 먹을 떡이 있느냐?'라는 질문이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신간 『중국함정』(올림 출판)의 저자 한우덕은 "우리가 먹을 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일대다자(一對多者)'의 구도로 진행된다. 중국과 개별 국가 간 프로젝트가 진행될 뿐, 제3의 국가끼리 협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프로젝트의 주체는 중국과 해당국이다. 제3국이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로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어떻게 참여하기 어렵다. 어지간한 건 중국 회사가 다 한다. 물론 AIIB라는 다자개발은행(MDB)가 끼어들긴 하지만 그것 역시 중국 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그렇다. 우리 건설사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 LS전선과 효성이 참여한 총 6800만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배전시스템 사업’ 뿐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조지아 넨스크라강의 수력발전(280MW규모)사업은 최종 심사를 남겨둔 상황이다. '말 많은 잔치집에 먹을 떡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SK건설은 2018년 2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순환도로 건설 프로젝트(약 7억3000만 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그러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금융공사(IFC)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았을 뿐 AIIB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일대일로가 우리 건설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던 일을 계속 할 뿐이지요. 다만 중국 돈이 들어오면서 이 분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업 발주가 늘어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SK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간접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4302억 달러의 해외 건설사업을 수주했다(해외건설협회 통계). 대부분 중동(49.5%)과 아시아(32.9%)에 몰려있다. 이 기간 해외건설 수주를 국가별로 다시 나눠보면 약 78.3%가 소위 말하는 '일대일로 연선(沿線)국가'에 몰려있다. 일대일로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대일로가 이 지역의 개발 붐을 자극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국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면서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주변국은 그럴 수록 더 위협을 느끼고 있다. 몽골, 미얀마, 라오스 대부분의 주변 나라가 다 그렇다. 중국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경제적 잠식을 걱정한다. 일대일로의 한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할까? 『중국함정』은 '잔치집 손님'을  비유로 설명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벌인 거대한 잔치다. 손님으로서는 두둑히 배를 불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잔치집 주인에게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느냐'고 따질 일은 아니다. 손님이 할 일은 가서 분위기 맞춰가며 즐겁게 먹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일대일로가 우리에게 주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다.”
 
차이나랩 정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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