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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1명씩 난민 신청…3년 후엔 누적 난민신청자 12만명

중앙일보 2018.06.19 20:22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갈라타 다리 계단 위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연합뉴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갈라타 다리 계단 위에서 구걸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 수는 총 7737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3337명이었던 것에 비해 132% 증가한 숫자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법무부의 근무일수로 따지면 하루 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하는 꼴이다. 
 
난민 신청자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인도, 러시아, 이집트, 중국, 예멘공화국, 파키스탄 순으로 많았다.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까지 난민신청자는 모두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361명이 심사를 마쳤고 839명(4.1%)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은 1540명이다.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향후 3년 내엔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누적 신청자가 ▲5만733명(2018년) ▲7만2509명(2019년) ▲9만8061명(2020년) ▲12만7389명(2021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이 넘어선다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물에는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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