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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추가 대북제재 여전히 검토…금융거래 추적”

중앙일보 2018.06.19 14:20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 [VOA 캡처]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 [VOA 캡처]

 
 테드 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과 별개로) 미 의회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다.
 
 포 의원은 이날 이처럼 밝히며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 의원은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재도 완화해주지 않을 것이다. 사찰 전까지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란 얘기”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김정은에게 이득이다. 오래 기다릴수록 주민들이 고통 받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포 의원은 “‘북 핵 문제 대부분이 해결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냐”는 VOA 측 질문에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와 그 역량을 갖고 있다”며 “불량 국가인 이란의 도움을 받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다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독재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한 회담이었다는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포 의원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관심은 오로지 정권 유지에 있다.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같은 최후를 맞을까 두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날 포 의원은 ‘군사 옵션 카드’의 검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대북 군사 옵션을 비롯한) 모든 옵션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러나 “유일한 옵션인 군사 옵션이 고려되기 전에 북한이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는지 시험해볼 기회가 왔다. 이제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포 의원은 북·미 간에 이뤄질 실무 접촉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그는 “김정은과 그의 독재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핵 역량을 중단하는 게 최우선이다. 그 다음엔 인권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포 의원은 “평화 협정이 체결되려면 주한미군 주둔 여부가 재검토돼야 하냐”는 VOA 측 질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부분 철수가 될 수도 있다. 또는 계속 주둔하는 쪽으로 협의될 수도 있다”며 “주한미군을 철수함으로써 38선 인근 긴장 상황을 멈출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한미군 철수가 최선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는 이상,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함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이곳(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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