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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사 없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커피점 2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2018.06.19 13:18
서울 소공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고객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소공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고객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받고 있다. [뉴스1]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점검을 하기로 했다. 현장 계도를 거쳐 8월부터는 위반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19일 환경부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브랜드의 226개 매장을 상대로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매장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앞서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또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지자체는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은 매장을 방문해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과태료의 주요 대상은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나감)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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