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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백년가게’ 선정해 보증·금리혜택

중앙일보 2018.06.19 00:02 경제 7면 지면보기
30년 넘게 영업해온 도소매 점포나 음식점이 100년을 이어갈 지역 명소로 육성된다.
 

중기부, 100여 곳 임대 연장도 해줘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이에 따른 출혈경쟁 및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만2000여개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한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로, 향후 타 업종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백년가게 선정을 위한 예산은 5억원이고 기존 특례보증 자금이나 소상공인정책자금 등을 활용한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와 협업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
 
선정된 가게엔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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