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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40세로"···100세 시대, 日교수의 발칙한 제안

중앙일보 2018.06.17 07:00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3) 

한국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인생 80세 시대와 다른 삶의 방식이 전개된다. 기존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현상을 들여다보며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편집자>

 
지난해 열린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한 관계자가 홈 IOT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형명으로 기존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질 것이라 전망한다. [중앙포토]

지난해 열린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한 관계자가 홈 IOT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형명으로 기존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질 것이라 전망한다. [중앙포토]

 
10년 후에도 지금 당신의 직업은 존재하고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2011년 미국 듀크 대학교 교수 캐시 데이비드손(Cathy Davidson)은 오늘날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 중 65%는 대학 졸업 시점에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취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10~20년 안에 취업자의 약 47%가 하는 일은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의 눈부신 기술혁신을 보면 2030년경에는 전혀 새로운 직업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일자리 예측이지만, 전 세계에 파급될 것이 분명하다.
 

20대 기술로 50년 직업인생 살 수 없는 시대
우리는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싫든 좋든 간에 그러한 거대한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인생이 짧고, 환경변화가 느렸던 시대에는 20대에 배운 기술만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제 인생이 길어졌고, 경제와 사회변화는 매우 빠르다. 건강하다면 누구나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20대의 지식과 기술만으로 50년의 직업인생을 살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미래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노인들이 구직란을 살펴보고 있다. 건강하다면 누구나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중앙포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노인들이 구직란을 살펴보고 있다. 건강하다면 누구나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중앙포토]

 
그렇다면 장수시대에 걸맞게 75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한 동안 계속 일하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 환경이 변해도 누구나 언제든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진정한 사회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기업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 시스템을 찾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성공모델이었던 종신고용, 연공서열, 정년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형 고용제도는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안정된 고용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시장과 고용이 계속 확대되는 시대에는 좋은 시스템이었다. 
 
미국의 경영학자 제임스 아베글렌(James Christian Abegglen)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의한 장기고용(일본형 고용)이 일본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극찬했다. 직원들은 경기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안주할 수 있었다.
 

일본형 고용 기업들에 큰 짐
그러나 이제 정년까지 일을 보장하던 일본형 고용은 저성장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세계의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한 일본의 전기산업은 수년 전부터 고전하고 있다.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은 성장분야에 유연하게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 기업은 고용법률상 정규직을 해고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산업구조의 조정 속도는 세계수준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에 위기의식을 느낀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성공모델인 연공서열과 종신고용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고용 관행을 혁신하는 중대한 대책을 세워 기업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경제 재생을 위한 3개의 화살로 설정한 성장전략에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았다. [중앙포토]

일본 정부는 경제 재생을 위한 3개의 화살로 설정한 성장전략에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았다. [중앙포토]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3개의 화살로 설정한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에 기업의 고용개혁 대책을 담았다. 인구감소 시대에 기업의 고용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그중에 눈여겨볼 것은 전직을 지원하는 정책(실업 없는 노동이동)을 담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억지로 유지해온 중·고령 유휴인력(사내 실업자)을 외부로 전직하도록 한 것이다. 약 500만 명(내각부 추산)에 이르는 기업의 유휴인력을 성장분야의 산업과 기업으로 전직을 장려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고용대책을 땜빵식 처방이라고 비판한다. 장수시대의 4차산업 혁명을 고려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동경대 경제학과의 야나가와 노리유키 교수이다. 
 
노리유키 교수는 모든 국민이 75세까지 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40세 정년제’ 도입을 주장했다. 60세 정년제는 법률상 고용계약이 정해져 장수시대에 걸맞은 유연한 근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글로벌 경쟁으로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고용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60세 정년제를 유연한 중기고용으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40세 되면 재고용 계약 맺는 ‘40세 정년제’
노리유키 교수는 40세 정년제 도입의 장점을 "20년마다 직업인생을 나누고 재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랫동알 일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중앙포토]

노리유키 교수는 40세 정년제 도입의 장점을 "20년마다 직업인생을 나누고 재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랫동알 일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중앙포토]

 
노리유키 교수는 40세 정년제 도입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장수시대에는 인생을 3모작으로 설계해야 한다. 즉 20~40세, 40~60세, 60~75세로 직업인생을 나누고 20년마다 재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이다.” 그는 40세 정년제는 40세가 되면 일시에 퇴직시키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더 오래 일하기 위해 기술 재습득과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40세가 되면 재교육 기회를 갖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동일한 직장에서 재고용 계약을 맺도록 하자는 의미다. 20년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 언제든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일 방식을 선택하고, 75세, 80세까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고용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장수시대에 누구나 다음 커리어를 생각해야 한다. 20대에 배운 기술로 평생을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이 회사에도 수명이 있다. 회사의 수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언제까지나 존재하고,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환경변화가 심한 시대에 20년 이상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장소도 바꾸면서 몇 번이라도 커리어를 바꾸어 가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재점검하고, 언제든지 장소를 바꿔 일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형종 한국금융교육원 생애설계연구소장 acemn04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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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종 이형종 한국금융교육원 생애설계연구소장 필진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 한국은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인생 80세 시대와 다른 삶의 방식이 전개된다. 기존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인생100세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초고령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대응책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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