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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사태 결단 임박… 15일 입장 발표 예정

중앙일보 2018.06.14 22:0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 법원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전 중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31일 이번 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내면서 형사 조치 등 문제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2일 대법관 간담회를 끝으로 의견 수렴이 끝난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 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직접 고발▶수사 의뢰▶수사 협조▶법원 내 자체 해결 등 크게 네 가지가 거론된다. 이런 방안을 놓고 단독ㆍ배석 판사들은 ‘수사 촉구’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참 판사들은 ‘수사 불가’ 및 신중론을 내세우는 입장문을 내놓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김 대법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수사 협조’ 카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의 경우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영장 전담 판사나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등 독립 침해 논란이 있는데다, 사상 초유의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법원 내 자체 해결의 경우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조사 이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등 사태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다.
 
결국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협조하는 의사를 밝히고 내부 징계를 하는 선에서 사태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 후 예상되는 ‘솜방망이 조치’ 논란에 대비해 몇 가지 ‘충격 요법’ 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대법관들의 의사에 반하는 대법원장 입장 표명이 나올 경우 의견을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관들은 12일 김 대법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이름으로 수사 의뢰나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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