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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까지 나선 위기의 P2P 대출…금융당국 대책 회의 소집

중앙일보 2018.06.14 12:00
일부 개인 간 거래(P2P, Peer to Peer) 대출 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P2P 거래질서 안정을 위해 입법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업체 3년 새 6배 늘고, 누적 대출액 급증
'바지사장' 내세우고, 연락 끊어지기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 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2P 업체가 고객 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P2P 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협조해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감독강화를 위한 관계기간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감독강화를 위한 관계기간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P2P 대출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수요자(차입자)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거래다. 저금리 시대의 고수익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금융위에 등록된 P2P 대출 업체는 지난달 말 기준 178개사로, 3년 전(27개사)의 6.6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부실 대출을 남발하는 탓에 투자자의 피해도 커지는 추세다. P2P 대출 업체 헤라펀딩은 투자금 130억원을 미상환한 채로 지난달 24일 부도를 냈다. 더하이원펀딩은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실질적인 대표가 투자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어 P2P 업체가 난립하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엔 허위 대출, 자금 횡령 등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P2P 업체가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투자위험은 투자자의 책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의 1인당 투자 한도를 업체당 2000만원(단, 부동산·PF 대출은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도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P2P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검·경은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P2P대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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