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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투표율 60.2%…1조원 中 4269억원 세금 낭비

중앙일보 2018.06.13 21:37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60.2%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투표를 안한 유권자로 인해 약 4269억원의 투표 예산이 낭비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쓰인 예산은 총 1조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김포시 1년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유권자의 투ㆍ개표에 등 선거관리 비용에만 절반에 달하는 5111억원이 투입된다. 1인당 선거 비용은 전체 유권자수로 이 예산을 나눈 금액으로 약 2만5000원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유권자 4290만7715명 중 잠정 집계된 바와 같이 39.8%(약 1707만명)이 투표를 안 했을 경우 총 4269억3176만원 가량의 선거비용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 한 명의 투표 가치는 투표를 위해 쓰이는 비용 2만5000원과 비교할 수 없이 올라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3994명의 당선인들이 4년의 임기 동안 운영할 지방재정 규모는 약 1240조원에 달한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의 투표가치는 2891만원으로 추산된다. 
 
유권자 1인당 투표 가치액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1707만명을 곱할 경우 약 493조원 규모의 예산이 유권자로부터 검토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시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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