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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마디로 나쁜 합의…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문제”

중앙일보 2018.06.13 12:29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9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이 9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한국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나쁜 합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앞으로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합의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안보비용 청구서와 안보 억지력 약화라는 최악의 카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북한은 그토록 원하던 대북제재 완화 등 많은 것을 얻어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챙겼다고 봤다.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한미군사훈련 비용 전이 등의 근거를 만드는 한편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이라는 선물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반면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막대한 안보비용 청구서와 안보위기”라며 “판문점 선언 때부터 평화 프로세스 가속화에 매달리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 하나 없이, 미국으로부터 얼마가 될지 모를 안보비용 청구서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억지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중대 위기로 접어들 수 있는 이번 결과를 두고 위대한 승리라며 찬사를 보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각자 원하던 것을 얻어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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