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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특검보 후보자 6명 靑에 추천…文대통령 선택은

중앙일보 2018.06.13 11:02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6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뉴스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6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뉴스1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의 선정을 완료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특검보 후보 6명을 대통령께 추천했다"라고 밝혔다. 
 
허 특검이 추천한 후보는 김대호(60·19기), 최득신(53·25기), 김진태(54·26기), 임윤수(49·27기), 김선규(49·32기), 송상엽 변호사(49·군법무관 11기)다. 송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검찰 출신이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고 사흘이 되는 15일까지 이들 중 3명을 임명해야 한다. 
 
허 특검은 임명 직후 여러 곳에서 특검보 후보군 20여명을 추천받아 이들 중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6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허 특검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개인적 인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좌해주실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을 모시려 했다"라고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또 특검보는 검사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추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 특검은 수사팀장 (수사파견검사)로 모실 파견 검사 등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에 명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새로 오실 수사팀장과 상의해 나머지 12명의 파견검사를 선정할 생각이다"라며 "인선뿐만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방향의 큰 틀과 핵심적인 법리 판단은 특검이 결정하지만, 수사 실무는 현직검사인 수사팀장이 책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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