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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하향 평준화되고 고용 불안 불 보듯”

중앙선데이 2018.06.09 01:43 587호 3면 지면보기
SPECIAL REPORT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관련 파업을 한 현대차 노조의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관련 파업을 한 현대차 노조의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당장 현대차의 투자에 반대하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발등의 불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강행하면 올해 임금투쟁과 연계해 총력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이 4000만원으로 정해지면 정규직 임금 수준은 하향평준화되고 조합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 강행 땐 임협 투쟁 연계” 으름장
정부 압박에 굴복한 정치적 결정
“노노갈등 조장 가능성” 우려도

하부영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2015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광주형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살리려 하는 것은 최저임금 삭감의 연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참여는 최근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승계 실패, 경영 위기라는 곤궁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진이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박근혜 정권 때 한전 부지 매입을 결정한 과정과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0년 초부터 국내 공장 투자를 중단하고, 환율 변동과 통상 압력에 순응해 해외 현지공장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산 968만 대의 글로벌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지난해 판매 대수는 735만 대에 그쳐 공장 가동률이 75.9%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유 생산능력이 233만 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 공장 투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임금협상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주공장을 비롯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공장의 일감을 줄이고 임금 동결을 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기존 노조원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내세워 사측이 노노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4000만원 임금이 지속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자들이 반값 임금을 감수하고 입사하더라도 국내에선 근로계약의 효력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 새 노조를 만들어 단체협약에서 새롭게 임금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 조항도 걸림돌이다. 단협 40조는 생산 일부를 외주로 처리하려면 노사공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을 피하려면 현재 생산하지 않는 차종을 생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광주 위탁생산은 기존 현대차 노조와는 달리 광주시가 임금을 제어하는 만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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