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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내달부터 절반 이상 줄어든다

중앙선데이 2018.06.09 01:01 587호 11면 지면보기
다음달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연 50만~60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은 4인실까지만 건보가 적용돼 2~3인실에 입원할 경우 거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1만5217개 병실 건보 추가 적용
간호 1급 2인실 부담 14만원 줄어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우려도
의협 “의료수가부터 올려야” 반대

이번 결정은 건보 보장률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다. 하지만 건보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게 돼 ‘환자 쏠림’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도 2~3인실 건보 적용에 반대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해 갈등 소지를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3인실 건보 적용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과 302개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건보가 적용된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분당서울대 등 6개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의 경우 2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 수가를 17만7870원으로, 3인실은 13만3400원으로 정했다. 2인실은 이 중 50%, 3인실은 40%를 부담한다. 이들 병원은 현재 2인실 23만7650원, 3인실 15만2380원을 내는데 다음달부터는 8만8930원과 5만3360원으로 줄어든다. 2인실 병실료 부담은 63%, 3인실은 65% 줄게 된다.
 
32개의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입원료 수가가 좀 더 낮게 정해졌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2인실은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3인실은 9만2200원에서 4만8510원으로 줄어든다.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과 동의병원 등 46개(간호 2등급) 종합병원 2인실은 환자 부담이 11만370원에서 5만3520원으로, 3인실은 7만80원에서 3만2110원으로 줄어든다. 건양대·안양샘 등 67개 종합병원(간호 3등급)도 2인실은 49%, 3인실은 55% 줄어든다.
 
복지부는 한 해 상급종합병원 환자 20만~24만 명, 종합병원 환자 30만~3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가 부담도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 이번에 30~99병상의 작은 병원 2~3인실 입원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병상이 꽉 차지 않아 굳이 건보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수술이나 응급실 등 의료 행위 수가를 올리는 게 더 급하지 않으냐. 의료 행위 수가 인상보다 2~3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선택진료가완전 폐지됐을 때도 일부 병원의 외래환자가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매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를 소위 ‘빅5’ 병원이 가져간다”며 “2~3인실 입원료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빅5 쏠림이 심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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