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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자들 2년만에 1심 선고…대부분 유죄

중앙일보 2018.06.08 17:00
2년 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소속 용역업체 대표와 지하철 안전 관리자들이 1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김진환 판사)은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은성PSD 대표이사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원(54)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당시 구의역 부역장과 과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에게 벌금 1000만원▶승강장안전문 관리팀장에게 벌금 800만원▶안전관리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등 안전책임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인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서 시민이 추모의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28일 구의역 이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이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뉴스1]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인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서 시민이 추모의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28일 구의역 이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이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뉴스1]

2016년 5월 28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인 은성PSD 소속 직원 김모(당시 19세)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하청업체 안전관리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들은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13년 성수역 사고, 2015년 강남역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공간에서 일어난 인명사고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는 선로 측 작업이 필요한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1조 근무가 필수적인데도 이를 불가능하게 적은 인력상태로 계속 방치했다"면 "평소 2인1조 작업 미실시를 묵인, 방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정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거듭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강남역 사고(2015년 8월)는 피고인 재임 중 발생했는데도 사고 후 마련한 특별안전대책이 미흡했다"며"사후통제를 위한 2인1조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구의역 직원들은 1인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지 작정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등 3명이 정비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는 2013년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스크린 도어 장애 현황 수집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활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력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소속 최모씨 등 2명에게는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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