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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담 정부부서 생겨

중앙일보 2018.06.07 00:02 경제 7면 지면보기
반려동물 등 동물 복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정부 부서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산하 과 단위 부서로 7일 신설된다고 6일 밝혔다.
 

동물학대 방지,복지정책 담당
농식품부에 과 단위 조직 신설

농식품부에는 기존에도 동물복지팀이 있었지만,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에 소속된 팀으로 존재했다. 농식품부는 과 단위 동물복지정책팀 신설을 위해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 단위 전담 조직 신설은 동물 보호·복지 수준 제고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정 내 반려동물과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의 마릿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457만 가구이던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2017년 593만 가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도 21.8%에서 28.1%로 껑충 뛰었다.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실험동물 마릿수는 251만 마리에서 308만 마리로, 농장 동물 마릿수는 1억8743만 마리에서 1억9278만 마리로 늘어났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에 걸맞은 조직과 정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사회문제가 됐던 ‘개물림’ 사고 당시 농식품부는 입마개 의무 착용과 ‘개파라치’ 제도 도입 등 대책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 제도들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 동물복지정책팀이 맡아야 할 굵직한 정책 과제들이 많다”며 “전담 부서 신설을 계기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성숙한 문화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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