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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하라” 서명운동

중앙일보 2018.06.05 14:35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과·단과대별로 등록금에 차이가 있는 것을 비판하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등록금 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하라” 1000인 선언문
예술계열, 인문계열보다 학기당 140만원 추가 부담
“국공립대 1위·차등등록금 1위 수준 교육비용 인하해야”

총학생회 산하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를 공개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서울대의 등록금을 합당한 수준의 교육비용으로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지원 기자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지원 기자

특별위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공립대 중 전체 등록금 1위, 차등등록금 현황 순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을 기준으로 예술계열 학생들은 학기당 120만~140만원, 이공계열·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50만원대의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과대 내에서도 등록금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은 실험 지원 명목으로 총 5925만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실험 지원에 사용된 금액은 1684만원에 불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은 “차등등록금의 산정 기준은 비합리적이다. 2017년 현재 차등등록금은 최대 약 1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지만 학교는 명분조차 없다”며 “학교 측은 여태까지 어떠한 투명한 산출근거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등록금은 학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저지하며, 등록금 산정 과정은 학생들을 배제한 채 이뤄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모든 학과 등록금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 정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는 것”이라며“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막대한 등록금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 1월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측에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 공개를 요구해왔다. 지난 4월에는 특별위를 설치하고 '등록금 권리 찾기 1000인 선언 운동'을 진행해 학부생 1021명의 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 예산과에 면담을 요구하고 서명과 학생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규진·성지원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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