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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공시가격 상승 세금 부담에…'집값 내려달라' 봇물

중앙일보 2018.06.03 15:49
제주시 연동 주택가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시 연동 주택가 전경. 최충일 기자

높아진 제주도의 개별주택가격을 낮춰 달라는 소유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제주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 개발 등 부동산 호재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각종 공과금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하향요구 633건, 상향요구는 3건 불과

제주도는 3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636건이 접수돼 사상 최다였다”고 밝혔다. 이중 하향요구가 633건에 달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3건(0.5%)에 불과했다. 
 
이의신청 중 하향 요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6년 360건이었던 하향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 468건으로 늘었다. 하향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해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행정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 전경. 최충일 기자

올해 제주의 개별주택 9만1231호의 공시가격은 11조4650억원으로, 지난해(9조3955억원)보다 11.6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실제 주택 공급 가격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부동산 호황에 따른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1339호(제주시 1012호, 서귀포시 327호)로 전국 5만8004호의 2.3%를 차지했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당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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