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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기여금, 3대 가정 보험지원 …인구늘리기 공약 내건 후보들

중앙일보 2018.06.03 15:33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 안내를 알리는 선거공보물이 도착해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 안내를 알리는 선거공보물이 도착해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6.1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구가 적은 군단위지역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인구 늘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 몰이를 하고 있다.

향후 30년 안에 전국 84개 시·군 소멸 보고서 나와
선거에 나선 후보들 귀농·귀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해마다 큰 폭의 내리막길을 걷거나 정체돼 군소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향후 30년 안에 전국 시·군 중 84곳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충북의 경우 인구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다.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4대 보험을 지원 
제천시(19.2%)와 음성군(18.5%)도 빠르게 고령화 도시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지역 후보들은 인구 증가와 관련된 묘책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옥천군수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재종 후보는 친환경 농업 전용공단 개발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옥천이 대전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리여건을 활용해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체험형 생태관광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대청호 환경규제와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군북면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역을 신설한 뒤 주변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 전상인 후보는 무너진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공약을 내놨다.
 
또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환경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보좌하던 박덕흠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을 통해 환경 규제 문제를 풀겠다는 전략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 안내를 알리는 선거공보물이 도착해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있다.프리랜서 김성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 안내를 알리는 선거공보물이 도착해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있다.프리랜서 김성태

귀농·귀촌팀 설치, 창업·정착 지원금 지급
이 문제가 해결되면 대청호를 ‘제2의 남이섬’으로 개발하고 한옥마을·동화마을 조성 등을 담은 6가지 활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가 3만8500명에 불과한 괴산군수 선거는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과 인구 늘리기가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재 괴산군 인구 중 1만1915명(30.9%)이 65세를 넘긴 노인이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유입인구가 없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차영 후보는 ‘사람이 찾아오는 젊은 괴산’을 슬로건으로 귀농·귀촌팀 설치, 지원제도 정비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 송인헌 후보는 ‘인구 5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전담팀 설치, 전용 주택단지 조성, 창업·정착 지원금 지급 등 인구유입 전략을 내놨다.
 
무소속 임회무 후보와 박동영 후보도 귀농·귀촌 확대와 정착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 이미지. [중앙포토]

귀농·귀촌 이미지. [중앙포토]

 
인구 5만명인 영동군수 선거는 인구문제 해결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5대 군수를 역임한 민주당 정구복 후보가 “집권 여당의 힘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해 인구를 늘리겠다”고 공약하자, 후임인 한국당 박세복 후보는 “과거에도 같은 공약을 낸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하나라도 성과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 센터는 농업 소득향상과 귀농 유인책으로 건립이 추진됐었다.  2014년 정 후보가 군수로 있던 시절 처음 구상됐는데 후임인 박 후보 취임 뒤 부지선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내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취소시킨 사업”이라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용도가 맞지 않는 땅을 후보지로 정한 정 후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주·전남 귀농·귀촌 박람회장을 찾은 서울시민들이 귀향·귀촌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오가고 있다. [사진 전남일보]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주·전남 귀농·귀촌 박람회장을 찾은 서울시민들이 귀향·귀촌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오가고 있다. [사진 전남일보]

오래 살면 지원금 지급 ‘장기 거주 기여금’ 
인구 3만명 유지가 위태로운 단양군도 후보들이 인구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단양군 인구는 3만273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광직 후보는 장기 거주자를 위한 ‘장기 거주 기여금’을 신설해 인구유출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류한우 후보는 군립 의료원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고, 무소속 엄재창 후보는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인 편의를 제공과 지원센터 유치 등을 인구대책으로 제시했다.
 
옥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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