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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악용 소지 ‘표적 세무조사’ 막는다

중앙일보 2018.05.31 00:02 경제 7면 지면보기
앞으로 교차 세무조사를 하려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차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 회사의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의 지방국세청이 담당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지역의 세무 공무원과 기업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표적 조사’로 악용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관할 아닌 지역 회사 세무조사 땐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국세청은 3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세청은 교차 세무조사 절차 개선을 위해 최근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 교차 세무조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차 세무 조사 사유와 신청 절차, 배정기준, 서류 관리방법 등을 규정에 담았다. 교차 세무조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사가 남용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또 조사 담당 직원의 성과 평가 시 절차 준수 여부를 반영한다.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세 행정의 변화를 체감하려면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확립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세 행정 혁신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한진 일가 밀수 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에 “사회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세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항공사와의 유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세관 인력에 대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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