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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 내용은 국가 핵심기술”

중앙일보 2018.05.30 20:4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가 30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기술보호위 30일 전문위 열고 결정
아몰레드 패널 설계·제조기술 등 포함
“배치도 등 따지면 최적 조합 유추 가능”
법적 효력 없지만 고용부·법원 판단에 영향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경쟁국으로 우리 핵심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현재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아몰레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2건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산업부에 판단을 신청했다.
 
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는 이날 2008년~2017년 사이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설비 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하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나 제조 방법(레시피)를 알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문위의 이번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어서 고용부나 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문위는 “D램·낸드플래시 조립기술 등 작업환경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경쟁업체가) 공정명이나 화학물질 종류, 월 사용량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 이후 고용부는 공개 방침을 연기했고, 수원지법도 삼성전자가 정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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