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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19만 건…국민청원 ‘놀이터’ 아니냐는 반응에 靑 답변

중앙일보 2018.05.30 16:27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바라본 청와대.[중앙포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바라본 청와대.[중앙포토]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책임자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30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최근 국민청원에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더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 100일을 맞아 신설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 19만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네티즌이 청원 게시판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듯 사용하면서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놀이터로 기능할 수 있다”며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의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청원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억울함을 풀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나와 같은 시민들과 공감을 나눌 수도 있다”며 “다만 부탁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 비서관은 “욕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고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가겠다”고 했다.
 
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시작했다. 국민의 요청과 외침이 기준을 충족하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한다는데 취지를 두었다”며“ 그 취지에 많은 국민이 호응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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