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험 안 본 정유라 학점 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집행유예

중앙일보 2018.05.30 11:00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왼쪽)와 정유라씨(오른쪽). [연합뉴스]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왼쪽)와 정유라씨(오른쪽). [연합뉴스]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62)의 딸 정유라(22)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필명 이인화)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를 받는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교수는 2016년 1학기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순실·정유라와 공모해 부당한 성적을 주는 등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류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거나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수강한 것처럼 성적을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화여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 등이 예정되자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을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와 성적 엑셀 파일을 허위로 꾸며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류 교수를 석방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공동취재단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공동취재단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